한국, 시간제근로자 10년새 50% 가까이 늘었다
한국, 시간제근로자 10년새 50% 가까이 늘었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3.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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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새 연평균 증가율 4.0%, 숫자로는 100만명 증가
설상가상 코로나19 겹쳐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악화 우려
자료제공 한경연
국내의 시간제근로자 증가속도가 심상치 않다. 경쟁국에 비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최근 코로나19 영향이 더해져 그 심각성이 더 커져만 가는 중이다. 자료는 시간제 근로자 증가속도와 비율 추이. 자료제공 한경연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우리나라의 시간제근로자 증가율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과 양 모두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노동력 통계를 토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8년까지 11년간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연평균 증가폭이 4.0%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고 23일 밝혔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 1.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으면서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국가를 말한다. 

한국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3050클럽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일본 2.4%, 이탈리아 1.3%, 프랑스 1.2%, 영국·독일 0.9%, 미국 0.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시간제근로자 비중도 한국은 우려스럽긴 매한가지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는 322만 3천명으로 2008년 216만 9천명에 비해 48.6%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p 증가했다. 증가폭만 놓고 보면 일본(4.3%p 증가, 19.6%→23.9%) 다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주요국 중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 증가 ▲고용경직성(과도한 정규직 보호, 높은 해고비용 등)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여력 위축을 꼽았다. 

또한 코로나19로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급격한 동반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동결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과 재정일자리 확대 등으로 인해 단시간 근로자 증가 속도가 주요국보다 현저하게 빠르다"며 "기업의 생산성,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 부여로 민간의 고용창출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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