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노동력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1일 고령화 급진전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전문연구기관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책대안을 마련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예산처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
의 7.9%(377만명)을 차지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노인
인구비율이 14.4%에 도달,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9년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는
의미로 일본(24년) 미국(71년) 프랑스(115년)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
다.
이같은 고령화에 따라 ▲성장 둔화 및 디플레이션 요인 잠재 ▲ 재정
수지 악화 ▲노동공급 감소 ▲청·청난층의 노인부양 부담 급증 등 사
회적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예산처는 분석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예상되는 주요 정책과제를 점
검 하고 이를 총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대응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전
문연구기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
다.
정부는 우선 성장둔화요인을 줄이고 경제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
운 경제성장 동인을 개발하고 ▲실버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
국가 재정의 건전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선진화를 꾀하
는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여성인력 활둉도를 높이고 퇴직자 인력 재고용체계를 마련해 고령
화 시대에 적합한 노동인력을 확보하고 공적연금재정을 장기적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사회복지시스템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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