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파견근로자 감소세 지속..18년 대비 3.3% 줄었다
[분석]파견근로자 감소세 지속..18년 대비 3.3% 줄었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4.14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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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년 상반기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 공개
2019년 상반기 파견근로자 9만 7570명, 18년보다 3337명 줄어
일시·간헐적 파견 근로자 10% 이상 감소.. 사용업체도 379개 줄어
‘2019년 상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갈수록 어려워지는 아웃소싱 산업의 실상이 숫자로 입증됐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9년 상반기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파견근로자의 수가 3.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업체와 실적업체의 수도 줄었고 사용업체 수는 400개 가까이 줄어들 만큼 파견 근로자 활용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어 아웃소싱 산업의 위축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9년 상반기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상반기 파견근로자는 9만 7570명으로 2018년 하반기(10만 907명)보다 3337명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지표가 전반적인 감소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일시·간헐적 파견 업무로 2018년 하반기보다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시 간헐적 업무에 대한 파견금지 단속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평균임금은 206만 5960원으로 18년 하반기(198만 8994원)보다 3.7% 올랐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힘을 발휘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용사업체가 1만 4296개로 2018년(1만 4675개) 대비 379개 감소한 것도 이채롭다.  

사용사업체의 대폭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파견허가업체의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아웃소싱 산업의 전반적인 부진에도 사업체들은 여전히 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항목별로 보면 우선 파견 허가업체의 수는 2321개로 18년 하반기 2342개와 별 차이가 없었다. 이중 실적을 올린 업체는 1493개로 허가업체 셋 중 두군데만 실적을 올린 셈이다. 이 역시 상반기8년 하반기와 별다를 바 없는 수준이다. 업체당 평균 파견 근로자수는 65명으로 2018년 하반기의 66명에 비해 한명이 줄어들었을 뿐이다.  

규모별로 보면 100인 미만의 파견업체가 2121개소로 전체의 91%가 소규모 파견 업체로 조사됐다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체가 133개로 5.7%, 300인 이상을 파견한 업체는 67개 업체(2.9%)에 불과했다. 

또한 지역별로도 서울(925개소, 39.9%), 경기837개소, 36.1%)에 전체의 76%에 달하는 업체가 몰려있어 여전히 지역편중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규모별 지역별 파견사업체 현황

이러한 지역 편중 현상은 파견근로자 수만 놓고 보면 그 상황이 훨씬 심각해진다. 서울(7만 2630명), 경기(1만 7807명) 지역에만 8만 9717명이 몰려 전체 파견근로자의 91.9%가 수도권 지역에서 일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부산·경남(2661명), 대전·충청(2126명)이 자리를 잡았다. 

지역별 파견근로자 현황

파견근로자 분포에서 짐작하듯 2019년 상반기 사용사업체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해있다. 1만 4296개의 사용사업체중 서울(1만 1197개, 78.3%)과 경기(1966개, 13.9%)에만 92.1%의 사용사업체가 몰려있는 형국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2018년 하반기 사용사업체 수 1만 4675개소보다 379개소가 줄어든 부분이다.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용사업체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3개월 미만 단기파견근로 급락 
전반적인 파견근로자 감세 추이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단기파견근로가 대폭 줄었다는 점이다. 특히 3개월 미만 파견근로자가 2018년 하반기 2만 925명에서 2019년 상반기에 2만 6448명으로 2767명이나 준 것. 거의 10% 가까운 수치인데 이는 일시·간헐적 파견 업무의 감소 비율과 대동소이해 둘 사이의 연관성을 짐작케 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파견근로 역시 줄어들기는 매한가지다. 2019년 상반기 2만 4257명의 파견근로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는 2018년 하반기 2만 6021명에 비해 6.7% 줄어든 수치다. 이에 반해 1년 이상 2년 미만의 파견근로는 오히려 69명이 늘어 장기적인 파견근로가 정착하는 추세를 짐작케 한다.

파견기간별 파견근로자 현황

앞서 언급한 대로 일시·간헐적 파견 업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하반기 9314명이던 것이 2019년 상반기에는 8262명으로 10% 이상 준데 반해 전체 파견근로자의 91.5%에 달하는 파견허용 업무(32개 업무) 종사자는 8만 9038명으로 조사됐다. 

파견허용업무 종사자 중 33.7%인 3만 80명은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에 1만 5665명, 고객관련사무 종사자의 업무에 7545명, 자동차운전 종사자의 업무에 6967명, 개인보호 및 관련종사자의 업무에 650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간헐적 업무의 경우 기타 제조관련 단순 노무종사자가 3425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상가018년 하반기 5767명에 비해 2342명이나 줄었다. 40.6% 준 것으로 제조관련 단순 노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지 않으려 하는 추세를 짐작케 한다. 뒤를 이어 단순 조립 노무 종사자(2663명), 화물취급종사자(1033명), 기타(기계 조작원 등, 780명)의 순으로 드러났다. 

파견대상 업무별 평균임금

파견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018년 하반기보다 조금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하반기 198만 8994원이던 평균 임금은 2019년 상반기 들어 206만 5960원으로 3.7% 올랐다. 파견허용 업무 종사자의 임금이 209만 2981원으로 3.9% 오른 데 비해 일시·간헐적 사유로 인한 파견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77만 3875원으로 2018년 하반기 177만 3050원에서 거의 오르지 않았음이 주목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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