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기업만 외면한 고용유지지원금, 항공 비정규직 해고 부추겼다
아웃소싱 기업만 외면한 고용유지지원금, 항공 비정규직 해고 부추겼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4.2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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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시적 해고 금지 조치 촉구"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무급 휴직에 정리해고 수순 속수무책
하청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도 받기 어려운 현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 항공·공항 산업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항공업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한시적 해고 금지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 항공·공항 산업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항공업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한시적 해고 금지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항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에 하청노동자의 고용율 보장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 항공·공항 산업 노동자들은 지난 4월 2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정리해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항공업이 위기에 처한 후 정부가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충은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노조 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여객항공 이용객이 92% 이상 줄어든 후 하청 소속 현장 노동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무급휴직이거나 정리해고를 당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아사아나항공기 청소 노동자 김정난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은 "500명의 직원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퇴직 120명, 정리해고 8명, 무기한 무급휴직이 370명이다"고 주장하며 5월 중 또 한 번의 정리해가고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 하청업체에서 대한항공 항공기 청소를 맡고 있는 노동자도 사측으로부터 무급휴직과 정리해고 중 결정을 종용당하고 있다고 읍소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측은 하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한시적 해고 금지와 함께 항공업과 영종도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공항과 항공산업 고용안정 특별 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리해고와 부당해고 철회 등 노동청 위법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책임져아 한다고 요구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업계에서는 정부가 아웃소싱 기업을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에 두고 별다른 대책을 마련치 않은 것이 결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마저 위태롭게 만든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아웃소싱 업계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민생 안정에 나서자 발 빠르게 적용 가능 여부를 살폈다. 항공, 호텔, 콜센터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분야 모두 아웃소싱 업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 기준에 아웃소싱 기업은 해당되지 않았다. 사태가 확산되자 정부는 연이어 완화책을 내놓았지만, 그때마다 아웃소싱 기업은 그림의 떡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바라만 보아야했다. 아웃소싱 사업장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탓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먼저 노동자에게 유급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후 한달 뒤 지원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간 중 신규 채용이 있어선 안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한달 내 해고가 있어선 안된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해지도 해고에 해당된다.

수많은 노동자와 사업 단위로 계약 체결을 하는 아웃소싱 기업 입장에선 사업 자체를 중단하라는 말과 같다. 다방면으로 해법을 찾아보려해도 "신규 채용을 할 수 있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정도로 사업이 위태로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다. 계약이 중단되거나 해지되고 부수 비용 발생은 늘어나 당장 지급할 비용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노동자들에게 무급휴가를 권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

결국 안일한 지원금 지급 대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해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항공업에 지급될 지원금에 대해 고용유지를 실천한 기업에만 지급해야한다는 주장도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장 실천단을 발족해 향후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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