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19가 불러온 대규모 실직 사태가 가시화되면서 올해 국내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명이 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시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급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등 공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코로나 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현재의 실업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 17일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고용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에 최대 33만 3000명의 신규 실업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공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실업자 33만 3000명은 올해 3월 기준 총 실업자(118만명)의 28.2%에 달하는 규모"라며 “최악의 경우 우리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다음의 역사상 두 번째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다.

당면한 고용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한경연은 총 10개의 고용안정 대책을 내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먼저 한경연은 고용안정을 위해 무급휴직자도 3개월여간 구직급여를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또 한계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직원급여 지급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보증으로 연 1%대 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도 지난 3일부터 지원기업도산과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인건비를 대출해주고 고용유지시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한경연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외에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업,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의 유지·창출을 조건으로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거나, 직전 3~5년 중의 납부세액에서 당해 연도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언급했다. 

한경연은 한시적으로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해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32.8% 급등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도 동결할 것도 촉구했다. 

이외에도 한경연은 최저임금제 개선,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 허용, 탄력근로제 및 파견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손영남 기자 son361@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