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고용위기, 10조 풀어 초기진압 나선 정부
코로나발 고용위기, 10조 풀어 초기진압 나선 정부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4.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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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유래없는 지원규모..일자리 55만개 창출키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놓은 특고 등에겐 15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특별대책 발표
정부는 당면한 고용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들고 나왔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10조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고용안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총 10조 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사상 유래 없는 지원규모로 이를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86만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9000억원을 투입해 52만명을 지원한다. 무급휴직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타격이 심한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한다.

또 휴업수당 부담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이를 나중에 상환하는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게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 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 93만명에 대해서는 총 1조 5000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일정소득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함께 20만명에 달하는 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생계비 융자 확대에 4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에도 3조 6000억원을 투입해 성과를 끌어낼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40만개, 15만개씩 총 55만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든다. 공공부문에선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10만개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를 30만개 만들기로 했다.

민간부문에선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 지원 5만명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에 총 1조600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일자리는 기록물 전산화나 취약계층 IT 교육 등을 담당하는 업무 위주로 마련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월 80만원씩 지원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 월 최대 100만원씩 지원한다.

정부는 10조 1000억원 중 기금변경, 예비비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8000억원을 즉각 추진하고 나머지 9조 3000억원은 국회 동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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