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항공 등 기간산업에 40조 자금 지원 단행
자동차·항공 등 기간산업에 40조 자금 지원 단행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4.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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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발표
금융지원 통해 고용안정 및 기업 경영 내실화 목적
지원기업엔 고용안정, 정상화 시 이익공유 등 요구
이재갑 고용부장관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는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등 국가 기간사업에 40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단행한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기업 경영 환경 악화와 이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가 주목적이다.

단, 지원을 받은 기업들도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도덕적 해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따라붙었다. 또 위기탈출 후 정상화에 따른 이익 공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지난달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도 총 139조 4000억원으로 확대해 한층 강화된 지원을 나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정부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확대 ▲코로나19 이전 부실 기업 구조조정으로 나뉜다.

4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항공과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 지원에 나선다.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 등에 대하여 유동성,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금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산업특성·개별기업 수요에 맞춰 대출·지급보증·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은행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며, 재원은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민간펀드·특수목적기구(SPV) 출자를 통해 민간자금도 유치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는 기업에겐 고용안정 보장, 정상화에 따른 이익 공유,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마련 등의 조건이 따라붙는다. 혈세를 대기업에만 퍼준다는 특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회사채 매입에도 35조원을 투입한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하고 저신용등급의 회사채와 CP(기업어음)도 20조원 규모로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코로나 피해대응 P-CBO 발행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자금을 이용할 경우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장안정을 위해 SPV를 설립해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CP(기업어음), 단기사채 등도 20조원 규모로 매입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는 부실한 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주채권은행을 중심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진행한다. 기업 자구노력, 대주주·채권금융기관의 책임분담 전제로 지원하고, 합리적 고용조정을 위한 방안도 노사가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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