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21대 국회 개원에 따른 국가 경제정책의 기대
[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21대 국회 개원에 따른 국가 경제정책의 기대
  • 편집국
  • 승인 2020.05.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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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동 박사
김근동 박사

코로너19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세계경제가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많은 타격을 받아 불황에 빠지면서 국민소득 및 수출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긴박한 상황속에 치러진 지난 4월15일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과 정부는 제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경기불황 극복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것이다. 

국가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우리의 기대를 얼마나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한 여당 인사는 정부가 국회의 협력을 얻어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한국판 뉴딜(new deal) 정책"을 추진할 지도 모른다고 했다. 

도대체 한국판 뉴딜 정책이란 무슨 내용일까? 한마디로 말해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롯된 불황을 국가 주도의 유효수요 창출로 극복하겠다는 의미이다. 

원래 뉴딜 정책은 미국 민주당 출신의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이 1929년에 발생했던 대공황을 국가 주도로 극복하는 경제정책을 실시해 성공함에 따라 유명해 졌다. 

미국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사회간접자본(SOC) 확대에 나서면서 경제 유발효과를 일으켰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시도하여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국가는 노조에게 고용안정을 약속했고 노동자는 생산성 향상과 소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경기의 선순환 사이클이 만들어 졌다. 이렇게 하여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한다. 

뉴딜 정책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선진국을 지배했었다. 영국의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국부론에서 제품의 가격이나 수요공급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된다고 했다. 

리카르도(David Ricardo: 토지지대설)나 세이(Jean-Baptiste Say :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등을 포함한 자유주의자 들의 자유시장경제 이론이 국가 주요 경제정책의 기반이었다.

그런데 절대적인 시장지배자(big brother)가 나타난 것이다. 생산 뿐만 아니라 수요까지 장악하면서 자기들만의 이익 극대화에 나섰다. 공정해야 할 시장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모순이 한꺼번애 터지면서 대공황이 발생한 것이다.

더 이상 국가경제를 자유시장에만 맡길 수 없으니 정부가 개입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을 지적한 맬서스(Thomas Malthus)의 이론을 재 정립한 케인즈(John Keynes)가 수정주의 이론을 제창했는데 이것이 뉴딜 정책의 기본이 된다.

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욕심쟁이 시장파괴자의 카르텔이나 독점의 횡포를 막고 대공황이 왔을 때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하며 공정한 시장질서가 이루어지게 감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금을 풀기 위해 재정정책 못지않게 금융정책을 중요시했다. 산업육성 및 미래성장에 투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갔다. 금융제도를 정비해 신뢰성을 확보했다.

성장 가능 유망산업을 발굴하고 농업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으로 산업생태계 변화와 투자 분위기를 혁신했다. 특허 설계 및 디자인 등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기술 연구개발과 육성에 주력했다. 

고용 창출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능력 및 기능 개발과 교육 투자를 확대했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근로자의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하여 미국경제는 되살아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자 미국은 엄청난 군수물자를 조달할 수 있었다. 어느새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는 국가로 부상한 것이다  

만약 한국정부가 미국의 뉴딜 정책을 벤치마킹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면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자원 빈국의 한국은 자원이 풍부하고 내수시장이 큰 미국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유효수요 확대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대증요법이지 특효약은 아니어야 한다 뜻이다.

어떻게 하면 국민총생산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수출을 살릴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이후의 현실은 탈세계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고 있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대규모 자금 마련은 또다시 국가부채를 확대시킨다. 생산성 향상에 비해 근로자의 인건비가 너무 상승했다. 외국 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해 한국 노동시장을 대체해 가고 있다. 

투자 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금융규제 완화를 역이용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금융사기나 도덕적 해이가 많아 이를 막는 것도 관건이다.

코로나19 전염병의 대유행이 언제 또다시 찾아올 지 모른다. 뉴딜 정책을 통해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린다고 해도 소비회복으로 연결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해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불황극복을 위해 실시할 새로운 국가 경제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대한 빨리 풍요롭고 삶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 선진국 경제권에 안착할 수 있는 날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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