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등 모빌리티 규제..직장인도 이해 못해
'타다' 등 모빌리티 규제..직장인도 이해 못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5.20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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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직장인 3267명 설문조사 결과
가장 불필요한 규제 1위 '모빌리티 규제', 2위 '공인인증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우리나라 규제 강도 높다"
대한민국 산업 규제에 관한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 그래픽(사진제공=블라인드)
대한민국 산업 규제에 관한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 그래픽(사진제공=블라인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몇 달전 끊임없는 논란을 낳았던 '타다 규제'에 대해 일반 직장인 대다수는 이해할 수 없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한국 직장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대한민국 직장인 규제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한국 직장인 4명 중 1명이 개혁이 필요한 최우선 규제는 모빌리티 관련 규제라고 답했다.

'가장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긴급한 규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에 직장인 26.4%가 '타다, 우버 등 택시면허 없는 여객운송서비스 허용'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18.9%가 공인인증서 폐지를 꼽았다.

다수의 한국 직장인들은 규제 개혁을 가로막는 요인이 '이익 집단의 이기적 행보'라고 답했다. 10명 중 4명 꼴에 달하는 39.9%가 이와 같이 답했는데, 조사 당시 타다 서비스를 둔 택시업계의 반발 등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규제 개혁이 어려운 이유로는 국회의 과도한 규제입법(28.9%)과 행정부의 개혁의지 부재(22.2%) 등이 있었다. 기업과 시민의 노력 부족이 원인이라는 답변도 소수 있었다.

한편, 한국의 규제 강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직장인 71.1%가 한국의 전반적 규제 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 46.7%는 규제 강도가 '매우 높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전산업분야에서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필요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을 실시한 블라인드 문성욱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규제 개혁이 우리 사회 전체의 화두로 등장한 지금, 업계 별 규제 인식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사라고 생각한다.”며 “제 21대 국회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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