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빠진 '반쪽'합의 평가..실효성 의문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플랫폼을 통해 IT·SW 분야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처음으로 도출됐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에 관한 첫 합의인데, 합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참석하지 않아 반쪽 뿐인 합의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IT와 SW개발 분야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기업 자율구범 실행 추진 ▲사회보험 적용방안 검토 ▲IT·SW인력 중개 플랫폼 및 종사자의 지속간으한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 등이 담겼다.
노사정은 IT 아웃소싱 플랫폼, 즉 IT 중개 플랫폼 업체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자율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자는데 동의했다.
자율규범은 플랫폼에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수술, 세금, 평가제도, 경력증명, 분쟁 해결 등과 같은 부분을 노동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플랫폼 업체는 계약 단계에서 과업 내용과 범위, 기간, 성과형태, 하자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과 피보험자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 노사정에서 처음으로 합의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남았다. 이번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것인데, 경사노위에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합의 주체에서 민주노총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은 것.
민주노총이 노동계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