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실업급여 지급액, 지난달 사상최초 1조벽 돌파
거침없는 실업급여 지급액, 지난달 사상최초 1조벽 돌파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6.09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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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고용보험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
지난달만 68만명 늘어,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
고용보험기금 고갈 공포 현실화..올 한해 실업급여 예산 13조도 위협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실업급여 지급액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벽을 돌파했다. 

월별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1995년 고용보험기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덕분에 고용보험기금 고갈이라는 원치 않는 사태가 현실화될 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구체화되는 중이다.

올 1~2월 7000억원대 수준이던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 3월 8982억원, 4월 9933억원을 기록하며 고용보험기금 고갈 전망이 나오자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실업급여 예산을 3조 3938억원 늘리기까지 했다. 

이것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3차 추경을 더한 올해 실업급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9096억원인 상태지만 현재 추세라면 그리 오랜 시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7587억원)보다 33.9% 증가했다. 코로나발 고용 대란의 여파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작년 같은 달보다 34.8%나 늘어 67만 8000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다. 신규 신청자는 11만 1000명으로 같은 기간 32.1% 늘어났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제조업·도소매업·서비스업·건설업에서의 증가폭이 컸다. 

제조업(2만 2200명), 도소매(1만 4400명), 건설업(1만 3500명), 서비스업(1만 1900명) 순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실업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일자리 사업 재개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 둔화는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 등으로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수는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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