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간일자리 창출 절실한 정부, 100조 투자·인건비 지원 확대 추진
[이슈] 민간일자리 창출 절실한 정부, 100조 투자·인건비 지원 확대 추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6.12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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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투자 프로젝트 속도전.. 민간 일자리 15만 개 창출 목표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 추진
청년 디지털 인력 채용시 180만 원 지원..인턴십 활용도 지원비 확대
정부가 투자금과 규제를 풀며 민간 고용 창출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나섰다.
정부가 투자금과 규제를 풀며 민간 고용 창출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나섰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100조 투자 프로젝트를 가속화해 민간 일자리 15만 개를 창출하는데 집중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는 결정이다.

투자 활성화를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방안은 6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 대책본부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신규 채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을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100조 투자 프로젝트 가속화 ▲벤처·창업 활성화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에 대한 방안도 논의됐다.

■투자는 과감하게, 차질없이 단행한다
100조 투자 프로젝트는 정부가 올해 민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것으로 ▲공공 60조 5000억 원 ▲민간 25조 원 ▲민자 15조 2000억 원 사업으로 구성되있다.

정부는 민간투자 25조 원 중 잔여분 5조 8000억 원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신속 발굴할 것을 약속하며,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를 통해 잠재적 투자 수요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착공 예정 투자 프로젝트(10건, 10조 2000억 원)가 완공할 경우 약 3만 명 규모의 신규 고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민자사업 5조 2000억원 집행과 10조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신규 발굴도 연내 전액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투자 60조5000억원도 연내 100% 집행완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공공기관 투자 1분기 집행 실적은 13조 8000억 원으로 계획 대비 2000억 원 초과 달성한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투자재원 부족 등이 우려되는 만큼 하반기 투자 목표 31조 1000억 원을 차질없이 징행할 수 있도록 추가 공사채 발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스트코로나 유망분야 벤처 확대 도모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벤처와 창업 활성화도 주목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유망 분야에 대한 지원이 과감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비대면, 디지털, 바이오, 그린 등 포스트코로나 유망 분야에는 약 2조 1000억 원 이상이 집중 투자된다.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약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7월 출자하는 것과 창업기업 전용자금 융자를 1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비대면, 디지털 등 인프라 분야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우대 보증도 도입된다.

이밖에도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밀집 지역 내 지원기관 등에 온라인 회의공간 1500개 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R&D, 사업화 등 비대면·온라인 유망분야 인프라 확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병행될 계획이다.

■기업 옥죄는 규제, 개선 통해 숨 쉴 틈 만든다
노동환경 등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진입규제, 비용 부담과 행정부담 완화를 통한 현장밀착형 규제개선도 이행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현장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

이에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이 최대 연 90일인 것을 한시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완 방안은 향후 특별연장근로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토대로 강구할 예정이다.

신규업체의 집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 발급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가능하도록 단축하고, 관광식당업 지정시 필요한 조리사 경력 요건을 조리경력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한시적 완화한다.

이밖에 군수품 부품 국산화 개발업체 선정 기준 완화, 경산4일반산업단지 필지제한 규제 합리화, 동물장묘업 화장로 최대 수량 규제 폐지 등을 단행해 신규 창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청년 채용 활성화 위해 인건비 지원 푸는 정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청년 고용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에 나선다. 얼어붙은 채용 시장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활로를 열겠다는 방책이다.

정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청년 일경험, 중소·중견채용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재원마련과 6월 중 집행 준비를 마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예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예시

청년디지털일자리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최대 6개월 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약 5만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월 최대 180만 원에 해당하는 임금과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기업은 협단체를 통해 특화분야 2만 명, 민간운영기관을 통해 일반분야 3만 명을 발굴할 예정이다.

청년 일결험 사업을 통해서는 기업 내 청년 단기 채용을 확대한다. 기업이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 경험 제공시 인건비를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며 기업내 전담 멘토 지정과 업무지도, 교육도 제공한다.

정부는 월 최대 80만 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근로시간별 총액이 상이하다.

이를테면 30시간~40시간 근로일 경우 최대 80만원 인건비와 관리비 10%를 합산해 88만 원을 지원받는다.

20시간~29시간 근로자는 인건비 60만 원과 관리비 10%를 합산한 66만원을, 15시간~19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총 4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일 경험 사업 예시
청년 일 경험 사업 예시

특화 분야로는 관광분야, 환경관련 기업, 호텔, 업사이클링기업, 화장품 관련 기업, 소셜벤처기업, 물류새싹 기업, 출판산업 관련 기업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과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청년 내일 채움공제 등과 연계해 정규직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채용보조금은 총 5만 명을 지원한다. 고용 악화시기에 이직한 구직자 채용시 중소기업은 월 100만 원, 중견 기업은 월 8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시, 근로자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2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가 대상 기업 공모를 마친 뒤 다음달 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인건비 지원을 위한 운영기관 공모, 전산개발 등 준비가 이달 중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의 최대 공로가 민간에 있음을 공감하고 이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 정부. 이번 비상경제 중앙 대책본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요즘같아선 정말 사업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기업인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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