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사모펀드 사태는 어떻게 해결될까?
[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사모펀드 사태는 어떻게 해결될까?
  • 편집국
  • 승인 2020.06.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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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동 박사
김근동 박사

코로나19 전염병의 대유행에 따른 경기침체와 함께 표면화되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이미 사모펀드 자산운용회사인 라임(1조6,700억원), VIK(9,000억원), 알펜루트(4,100억원), 디스커버리(1,800억원) 등이 환매 중단을 선언하였고 최근(6월19일)에는 옵티머스가 5,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했다.

인간의 수명연장에 기여할 수 있는 병원내 감염 저지, 내성균 감축(코로나19 바이러스 포함), 위생 및 환경 분야의 바이오 산업계가 자금 마련을 위해 사모펀드 투자를 호소했지만 소귀에 경읽기였고 위험성 높은 상품에 펀드가 몰빵하는 등으로 허둥거렸다.

이제라도 정부가 사모펀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서 해결에 적극 나섰다고 하니 불행중의 다행인 것 같다. 

최근에 사모펀드 사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첫째 부실한 사모펀드 자산운용회사의 재편이다. 수익사업과 부실사업을 구분해 수익사업은 처분해 자금의 일부이라도 회수하고 부실사업을 처리할 배드뱅크의 설립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부실사업의 불량채권을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하거나 시중은행을 통해 사들인다. 한국은행은 인수한 불량채권을 모두 소각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거액의 자금은 발권을 통해 조달한다. 돈을 찍어내 마련한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시중에 화폐량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화폐수량설). 하지만 지금은 경기불황에 의해 소비가 위축되는 디플레이션 경향이 강해 인플레이션의 요인을 많이  상쇄할 수 있다.

둘째 사모펀드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사업 투자부문을 대폭적으로 재편한다. 현재 주식의 활황을 최대한 이용해 유망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위험성이 높은 부실회사의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소위 말하는 메자닌 상품의 투자를 줄이되 안전하고 견실한 주식 투자를 늘리도록 한다는 뜻이다.

부동산펀드(REITS) 투자를 늘려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만든다. 대형 빌딩 등 임대수익이 가능한 부동산 투자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펀드(2020년 4월 투자 제한조치를 완화한 정책 활용: 기존 사모펀드 총액의 10%로 제한했던 규제를 철폐해 50%까지 확대)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사모펀드의 부실화가 펀드 원금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취한 경영진의 타락이 주요 요인중의 하나라고 보고 이를 바로 잡겠다고 나섰다.

우선 당장 사모펀드의 상황에 관해 엄격한 실사로 문제점을 밝혀내고 경영진 및 관련자들에게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빼돌린 돈을 조금이라도 원상 회복하도록 유도한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악용할 수 있는 항목을 찾아 고치거나 철폐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여 사모펀드의 부실 요인을 최대한 줄여 건전성을 높여 나가는 등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퇴직금 및 노후자금, 한푼 한푼 절약해 목돈을 만들어 사모펀드에 투자한 고객의 피같은 돈이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고 하여 몰린 420조원(2020년 2월초 기준) 규모의 사모펀드. 

가슴 조이며 미래 한국을 먹여 살릴 유망산업 성장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모펀드 투자. 우리 모두를 위한 건전한 사모펀드로 거듭나도록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사모펀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다고 해도 단기간에 그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고객이 상품의 위험성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투자실패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으므로 피해를 최대한 부담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화를 빌려 투자하여 외환을 상환해야 했던 1998년 IMF사태와는 달리 이번의 사모펀드 문제는 한국의 원화 투자와 관련된 국내문제이므로 외국의 압력에 의해 국가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적어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점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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