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취약계층 손해보는 아이러니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문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자신의 임기 중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공약으로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표를 끌어모았다. 재계는 물론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서는 너무도 부담스러운 발언이었지만 어쨌든 그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공감대만은 분명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아직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미완성인 상태에 있다.
그렇다고 시도를 안 한 것은 아니다. 올해를 제외한다면 최저임금은 매해 10% 이상씩 올라 조만간 1만원 시대를 맞이할 것이란 예상을 가능케 했으니 말이다. 정확하게는 초반 2년간 29.1%나 오를 정도로 급격한 상승을 이뤄낸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일단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이유는 자명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견뎌낼 만큼 우리 경제의 체력이 튼튼하지 못했던 것.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했고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 역시 팽배한 탓이었다. 결국 정부는 스스로 제어폭을 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온 게 치명적이었다.
“최저임금 인상, 전체 고용 영향 없지만 일용직엔 타격”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 고용 막는 아이러니 부른다”
유사한 연구들이 속속 쏟아지는 가운데 23일, 한경연이 이 대열에 동참했다.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처음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된 근로자들이 다른 임금 계층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잃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는 데 있다. 결국 수혜자는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노라면 수혜자여야 할 취약계층이 오히려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쯤되면 최저임금 1만원이 맹목적인 판단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을 요소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아직 사회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민주노총이다. 지난주말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1만 770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올해 대비 25.3% 급상승한 수치다.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니만큼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이런 요구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피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전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니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시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내년 역시 별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지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언젠가는 올 것이고 그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단지 지금이 그때냐는 것이다. 최소한 이 죽일 놈의 코로나19가 물러난 후, 그때쯤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글어들이면 안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