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선점 잰걸음.. 정부, 40대 핵심과제 선정
포스트 코로나 선점 잰걸음.. 정부, 40대 핵심과제 선정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7.03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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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신성장산업 육성 등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주력산업 혁신 등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마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코로나19는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경제사회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의 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목표 아래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위해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과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 물류·유통,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의 육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디지털·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이달 중 수립하고 9월까지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제생태계 혁신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해 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개방형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강화, 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달 중 주력산업 혁신 및 구조조정 지원 등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과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로운 대외경제질서에 대응·선도하기 위한 GVC 재편 대응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기지화, 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수출·통상 전략 재정립, 국제질서 재편 대응 대외경제전략 수립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첨단 산업의 세계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략’과 통상·대외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포스트코로나 신통상전략’이 7월 중 마련된다. ‘포스트코로나 대외경제전략’, 금융·의료·관광·공공행정·해운물류 등 ‘분야별 중심국가전략’ 등도 올해 안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비대면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열린 평생교육·훈련 제공,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 디지털 전환 부합 정부서비스 제공,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원격교육 내실화, 질 높은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을 7월 중에, ‘열린 평생교육·훈련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방안(8월)’도 수립할 계획이다.

고용·사회안전망도 강화, 다음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이어 12월엔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내놓는다.

아동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12월)’, 아동학대 우려 등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안전 개선방안(7월)’ 등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세부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 추진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 상황변화 등에 대응해 추가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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