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겪는 최저임금위원회.."현실적 요구안 제출해달라" 호소
난항겪는 최저임금위원회.."현실적 요구안 제출해달라" 호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7.10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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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1% 삭감안에 근로자위원 집단 반발, 퇴장 후 복귀 안해
다음주 월요일 8차 전원회의 개최..공익위 노사에 호소문 발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6차, 7차 전원회의가 열렸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6차, 7차 전원회의가 열렸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실적 요구안을 제출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벌써부터 평행선을 달리며 힘겨루기를 시작한 노사에 읍소한 것.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새벽 열렸던 7차 전원회의 직후 호소문을 발표하며 8차 전원회의에서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익위는 "노사는 서로 입장을 고수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를 더 늦추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는 물론, 최저임금에 영향받는 사용자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던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9.8% 인상한 9430원을, 경영계는 오히려 1.0% 삭감된 8500원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앞서 있었던 최초 요구안인 1만 원과 8410원에서 소폭 정정한 것. 하지만 근로자 위원들은 사용자위원 측에서 수정안에서도 삭감 입장을 유지한 것에 반발하였으며, 1.0% 삭감안 제출 이후 전원 퇴장한 바 있따.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어느 한쪽이 집단 퇴장하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

전원회의는 3시간 가량 중단 후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경영계 수정한 산출 근거 등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퇴장한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0시 열린 7차 전원회의에도 복귀하지 않았다.

8차 전원회의는 다음주 월요일인 13일 열린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8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로 입박해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달 중순 경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노사가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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