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초 사모펀드에 모인 돈은 총420조원이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 늘어나 최고 정점에 달했던 작년 7월경에는 그 규모가 총470조원에 이르렸다. 

사모펀드는 보통 3년 계약으로 거래한다. 따라서 현재 사모펀드 원금의 환매 대상자는 3년전인 2017년 중반경 펀드에 가입했던 고객들이라고 할 수 있다. 

금년 7월5일자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라임, 젠투, 옵티머스 등의 자산운용회사가 총5조6,000억원 규모의 22개 펀드 원금을 상환할 수 없어 환매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한다. 

정부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몰고 올 파장을 우려해 사태 수습에 나섰다. 먼저 사모펀드를 판매한 일부 시중은행이나 증권회사가 발행한 부실채권을 인수할 배드뱅크를 만들게 했다. 한국은행이 부실채권을 현금으로 인수해 펀드를 구입한 고객에게 원금의 70~100%를 환매토록 조치했다. 

이렇게 정부는 일부 사모펀드 운용회사의 환매 중단에 긴급히 대처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많은 다른 사모펀드의 경우 원금의 환매 기간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환매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사모펀드의 자산운용회사가 원금 환매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중단하면 어떠한 영향이 일어날까?

첫째 더 이상 펀드 자금이 모이지 않아 미래를 먹여 살릴 중요한 성장산업에의 투자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산업성장을 이끌 우수 인재의 육성이 부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도 지연되기 쉽다. 

사모펀드의 원래 목적이 시중의 여유자금을 모아 막대한 신규투자가 요구되는 성장성 높은 미래의 유망산업 발굴과 육성에 투입하겠다는 국가정책의 근본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둘째 펀드 운용회사는 물론 이를 판매한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부실화로 금융의 신뢰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공급된 수많은 자금이 안전한 실물을 찾아 부동산은 물론 주식 투자에 몰릴 수 있다.

비록 펀드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나 증권사가 급한대로 부실채권을 한국은행에게 팔아 환매할 현금을 마련한다고 해도 결국은 부채이므로 금액이 크지면 감당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셋째 경제성장에 중요한 민간부문의 소비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펀드 투자 자금의 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고객들은 즉시 소비를 줄이게 된다.

경제성장의 양대 기둥인 미래의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함께 소비까지 줄어들게 되면 국가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낮아지게 된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좋지 않는 경기를 더욱더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이 외에 고령화 세대가 노후자금이나 퇴직금을 모아 사모펀드에 투자했는데 원금을 환매받지 못할 경우 자살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국가경제나 사회를 크게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펀드 투자 금액의 20~30%가 환매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가정해도 100조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이 공중 분해되면서 국가경제를 혼란에 빠트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모펀드의 성장산업 투자로 많은 이익을 확보해 펀드 투자가들에겐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소비를 늘려 견실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등의 기대가 무너질 수 있다. 

코로나19 전염병 이후의 자금 수요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사모펀드 사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관련기관은 자력으로 환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 펀드운용회사의 처리와 회사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게 감시와 감독을 크게 강화해야 할 것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