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0년도 고용형태공시 현황 발표
‘소속 외 근로자’ 91만 3000명(18.3%), 전년대비 0.2% 증가
간접고용과 기간제 합친 비정규직 근로자 수 183만 7000명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국내 대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4명은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4년부터 매년 7월 발표하는 고용형태 공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공시제' 공시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의 지난 3월 말 기준 고용형태 현황을 9일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고용형태 공시 기업은 3520개소, 공시된 전체 노동자 수는 500만 2천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업이 직접 고용한 '소속 노동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 및 기간제 노동자)는 408만 9천명(81.7%), 간접 고용한 '소속 외 노동자'는 91만 3천명(18.3%)이었다.
직접고용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 이른바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인원 또한 92만 4000명(22.6%)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0.3% 증가했다.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는 23만 4000명(5.7%)로 지난해보다 0.6% 감소했다.
사업주에 소속되지 않은 ‘소속 외 근로자’는 91만 3000명(18.3%)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0.2%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대기업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간접고용과 기간제를 합친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83만 7000명으로 전체의 36.7%에 달했다.
최근 3년간을 비교해보면 약간씩의 증감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수년간 고용형태공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 활용을 줄이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는 규모가 커질수록 더했다. 1000인 이상 기업 827곳의 소속 외(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은 21.1%로 공시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 3520곳의 평균(18.3%)보다 2.8%포인트 높았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은 전년에 비해 0.2%포인트 늘었다.
1000인 이상 기업에서 직접고용(소속 근로자)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6.4%로, 300인 이상 기업 평균(5.7%)보다 0.7%포인트 높았다. 이들 기업에서 하청이나 용역 등 간접고용을 준 업무는 주로 청소, 경호·경비직, 경영·행정·사무직, 운전·운송직 등이었다.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은 근로자 5000인 이상 기업이 2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0~4999인 기업 18% ▲500인 미만 기업 13.4% ▲500~999인 기업 10.7% 순으로 집계됐다.
단시간 근로자 비율 역시 5000인 이상 기업이 7.3%로 가장 많았다. ▲1000~4999인 기업 5.5% ▲500~999인 기업 4.5% ▲500인 미만 4.2% 순이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 즉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의무를 외면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소속 외 노동자(47.4%)와 기간제 노동자(62.5%) 비율이 모두 높은 업종으로 꼽혔다. 제조업(20.7%)과 운수 및 창고업(18.6%)은 소속 외 노동자 비율이 높았고, 부동산업(52.9%)과 사업시설관리(47.0%)는 기간제 노동자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간접고용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기간제·단기간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남성의 경우 간접고용 비율이 20.4%였고, 여성은 14.4%였다. 반면 남성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각각 20.7%와 2.9%였다. 여성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각각 25.9%와 10.6%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형태공시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유인하려는 것인데, 올해의 경우 처음으로 공시률 100%를 달성한 점은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는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아울러 실적이 탁월한 기업에는 정부포상 등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형태공시제란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안정정보망에 매년 3월31일 기준으로 노동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