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단기 비정규직에 임금 더 많이 준다
경기도, 내년부터 단기 비정규직에 임금 더 많이 준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7.24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 도모, 이재명표 ‘고용불안정 보상수당’ 도입
기본급 최고 5% 기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 수당 차등 지급
도의회 협의 거쳐 예산편성 세부지침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 계획
사진제공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SNS에 남긴 글과 사진.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더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불안정한 고용상 지위도 모자라 임금까지 적게 받는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따끔한 일침을 날리고 나섰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도 곁들였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 불안정성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을 공개하며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차별을 한다”며 “경기도가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가 공개한 설계(안)에 따르면, 사업은 기본급의 최소 5%를 기준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기준은 해외사례와 경기연구원 연구결과,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한 결과다. 실제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 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속 및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 중인 기간제노동자 2,094명(도 기간제 1,148명, 공공기관 948명)이다. 도는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근무기간별 보상 지급률을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른 지급 금액은 2개월 이하는 33만 7000원, 3~4개월은 70만 7000원, 5~6개월은 98만 8000원, 7~8개월은 117만 9000원, 9~10개월은 128만원, 11~12개월은 129만 1000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수당은 계약만료 시 일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은 약 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도는 도의회의 협의를 거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 후 ‘2021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아웃소싱타임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1107호
  • 대표전화 : 02-785-3197
  • 팩스 : 02-783-485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8
  • 등록일 : 2007-10-15
  • 발행·편집인 : 김용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통신판매업 : 2004-02453
  • 직업정보제공사업 : 서울 남부 제 2011-58호
  • 사업자번호 : 107-86-23929
  • (주)아웃소싱21닷컴
  • 사업자번호 : 107-81-97066
  • 통신판매업신고 : 제19-2454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아웃소싱타임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1995 아웃소싱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yk@outsourcing.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