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논의..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논의..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 김민주 뉴스리포터
  • 승인 2020.07.3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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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률 51.3%
오는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정부,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완성 목표"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제공 - 고용노동부 열린장관실)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제공 - 고용노동부 열린장관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주 뉴스리포터] 정부가 내년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방안에 관한 논의 또한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을 포함한 국내 전체 노동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절반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국내 전체 취업자는 2693만 명이었다. 이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82만 명으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을 포함한 전체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률은 51.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선 취업자 중 예술인이 가장 먼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시행된다.

또한 고용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특수고용직 직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적용 대상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방안에 관한 논의는 내년에 시작된다.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보험료 징수 체계를 소득 기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임금노동자 중에선 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72.7%와 74.0%로 많은 사람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그린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전환을 뒷받침하는 고용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며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고용형태 다양화와 경제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성해 부처 간 과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완성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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