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안전·일자리에 예산 쏟아부어..재취업지원서비스도 실탄 투입
고용부, 고용안전·일자리에 예산 쏟아부어..재취업지원서비스도 실탄 투입
  • 이혜정 뉴스리포터
  • 승인 2020.09.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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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안착 위해 500개소에 53억 원 지원
올해 예산 대비 16.3% 확대..구직급여도 2조가량 늘려
코로나19 극복 위해 고용안전망 구축에 사활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내용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혜정 뉴스리포터] 고용노동부가  2021년 예산안 편성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올해보다 5조 가량 증가한 35조 4,808억 원이 편성된다. 이는 약 16.3% 증액된 금액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고용유지와 일자리 안정을 주요 맹점으로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는 5060 세대를 겨냥한 재취업지원서비스 분야에 대한 예산 확대도 예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안 편성을 의결했다고 9월 1일 알렸다.

고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30조 5139억 원보다 4조 9669억 원이 증가한다. 일반·특별회계가 7조 973억원으로 2177억원(3.2%) 증가했고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 등 5개 기금의 지출규모는 28조 3836억원으로, 4조 7492억원(20.1%)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화살은 일자리와 전국민 고용안전망으로 향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불안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 특히 청년과 여성 그리고 재취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관련 예산을 확대 배정하며, 고용 유지에 사활을 걸었다.

먼저 재취업지원서비스 본격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500개 소를 대상으로 53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1000인 이상 기업에서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근로자(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예산 편성은 내년부터 직접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시행령을 본격 운영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같은 맥락으로 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473억 원이 지원되며 신중년 적합직무장려금에는 243억 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채용 시장이 얼어붙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예산 편성도 이뤄졌다.

청년 1명 추가 고용시 연 9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자려금에는 1조 2018억 원을 투입한다. 2년 근속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도 1조 4017억 원을 투입하며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기 위한 작업에는 4676억 원이 투입된다.

취업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여성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예산 편성으로는 특고·예술인 출산전후급여 94억 원, 장애인 근로자원인 지원에 1552억 원, IT 특화 맞춤형 훈련센터 운영에 31억 원, 장애인 줄퇴근비용 지원에 31억 원이 있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본예산보다 1조 1563억원 늘어난 1조1844억원을 편성, 총 45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국민 고용안전망도 보다 튼튼해진다. 최근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구직급여 계정은 11조 3000억 원이 편성됐다. 구직자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방편이다. 구직급여 수급자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인데, 올해 본예산 대비 1조 8328억 원이 증액됐다. 고용노동부는 확대 편성한 예산을 통해 내년도 약 164만 명의 실업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저소득층·청년을 대상으로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상담, 직업교육 등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먼저 약 4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민취업제도Ⅰ유형에는 8236억 원의 예산이 준비됐다. 현 취업성공패키지에 해당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유형에는 3667억 원이 편성됐는데, 내년 총 19만 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년들의 직무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일경험지원 프로젝트에는 542억 원이 편성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 810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됐다. 내년부터 정부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 명)와 예술인(3만 5000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약 43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먼저 '고용24' 설계에 약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고용행정 통합포털 구축에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분야 전산시스템 구축은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고용부의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은 디지털 기반 고용서비스를 확충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4차 산업혁명 대비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에도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부는 2025년까지 혁신적인 기업·대학·훈련기관을 통해 신기술 분야 관련 양질의 인력 18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내년 예산에는 13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21년 총 1만 7000명 수준의 인재 양성을 달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재택·원격근무 관련 기업 400개소에 인사·노무관리 등 종합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을 확대해 1만 1000명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조치도 내려진다.

고용노동부는 주요 사망사고 예방에 4004억 원을 쏟아부으며 위험시설물 등 1284개 소와 위험기계 기구 4911건에 대한 안전투자를 진행한다. 또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2200개 소 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보건지킴이 400명, 패트롤카 108대 구축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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