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증가, 관리재정수지 5.4% 적자
[아웃소싱타임스 이혜정 뉴스리포터] 기획재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 예산을 금년보다 8.5% 늘린 555조 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도합한다 하더라도 1.6% 증가한 수치다.
기획재정부 발표 예산안대로라면 적자국채를 약 90조 원 발행해야하고 국가채무 규모는 945조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무리한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555조 8000억 원)가 총수입(483조 원)을 넘는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
기재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실현을 위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 대비를 위해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을 확장했다. 이 같은 확장재정이 국가채무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지며 재정관리 논란에 휩쌓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데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이를 반영하듯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안전망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분야은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실탄으로 국비만 21조 3000억 원 수준의 예산이 투입된다. 디지털 뉴딜에 7조 9000억 원, 그린뉴딜에 8조 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 4000억 원을 배정한다. 1조 원 상당의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 원으로 늘리는 등 20조 원의 소비를 창출하고자 1조 8000억 원을 투입하며 정부 예산안은 대다수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기색이다.
또 코로나 위기 극복의 핵심을 일자리로 본 정부의 기조에 따라 일자리를 위한 예산 투입도 대폭 확대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8조 6000억 원이 쓰인다.
청년 일자리, 주거 등 생활안정과 교육·복지에는 총 20조 7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이른바 '희망패키지'를 만들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계층을 지원 사격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는 16조 6000억 원을 투입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사회간접자본(SOC)의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6곳을 착공한다.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실시하는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에는 46조 9000억 원이 쓰인다. 기초연금 수급자 598만 명 전체에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연금은 월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공무원·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상경비는 5% 이상 감액했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결정했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9조 9000억원으로 200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30조6천억원에 달한다.
한편 올해 코로나19와 홍수 등 큰 피해를 남겼던 사실을 반면교사 삼아 K-방역에 1조 8000억 원, 수해예방에 2조 6000억 원을 배정하는 등 국민의 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과감한 재정투자로 국정과제 조기 달성 등 체감성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확장정 재정기조 하에 증가하는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