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누수 차단 나서..부정수급 점검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누수 차단 나서..부정수급 점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9.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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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받은 곳 중 전년 동월 대비 취업 증가 사업장 등
부정수급 민원 신고 사업장은 현장점검 진행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깅 위한 유선점검과 현장점검이 이뤄진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깅 위한 유선점검과 현장점검이 이뤄진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지원 사업장 3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적발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을 선별해 유선점검과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지원을 대폭 확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불법적으로 지원받은 이들을 적발해 누수되는 곳을 차단하겠다는 것.

전해진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운영계획 공문을 전국 지방관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유선 점검은 약 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석 직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을 받은 사업장 중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사업장이다.

즉 현재 채용된 직원들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전년보다 채용 규모를 확대한 기업은 지원의 타당성이 의심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자체가 피해를 입은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채용이 더 증가한 것은 역설적이라는 뜻.

만약 유선점검 과정에서 의심 사례가 발견된 사업장은 현장점검을 받게 된다.

한편 현장점검 대상 1000개소 사업장은 부정수급 신고센터나 권익위원회에 익명 제보가 접수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고용부는 10월 한 달간 집중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한 사업장을 적발할 계획이다.

다만 부정수급 신고된 건수가 많지 않아 현장점검 대상 사업장은 예정 규모와 현재 실시되는 대상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신고 사업장은 전년대비 50배가 증가한 8만 31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 예산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해, 처음 발각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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