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산업재해로부터의 안전망, 고용·산재보험 가입 독려
실직, 산업재해로부터의 안전망, 고용·산재보험 가입 독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0.05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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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 운영
근로자 한명 사업장도 의무 가입, 보험료 부담 이유로 미가입 많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통해 사회보험 가입 적극 지원
근로복지공단이 오늘부터 내달 4일까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을 운용한다. 사진은 2018년 집중홍보기간 안내 이미지. 근로복지공단 공식 블로그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 사회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고용·산재보험이다. 그럼에도 상당수 근로자들은 비용상의 문제로 이를 누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오늘부터 내달 4일까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을 운용한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한달 동안 방송, 온라인 등 비대면 홍보 매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의 필요성 및 혜택을 알려 ‘위기 시 사회보험이 더욱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사업장들의 휴업(폐업)으로 인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다.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노동자 없이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노동자와 같이 폐업의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 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편리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으로 가능하다.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발 경제 위기로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면서 고용보험 가입 범위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면서,“공단은 노동복지허브로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지원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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