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속앓이만..특고 10명 중 1명 산재신청 '불승인'
아파도 속앓이만..특고 10명 중 1명 산재신청 '불승인'
  • 박세진 뉴스리포터
  • 승인 2020.10.15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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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산재 신청 1729건 중 173건 불승인 처리
퀵서비스 불승인 73% 가장 높은 비중..개선 시급해
사진출처-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10%는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다. 사진출처-근로복지공단

[아웃소싱타임스 박세진 뉴스리포터] 올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700여명 가운데 10% 가량은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특고 직종별 산재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접수된 특고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729건으로, 이 가운데 173건(10.0%)이 불승인 처리됐다.

산재를 신청한 특고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산재 신청 1603건 중 불승인 158건이 차지하는 비율(9.8%)과 비교해도 소폭 증가한 것이다.

산재 불승인 비율은 2017년에는 9.0%(산재 신청 644건 중 불승인 58건), 2018년에는 5.8%(866건 중 51건)에 그쳤다. 올해 불승인 사례를 산재 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 14개 업종별로 보면 퀵서비스 기사가 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산재 신청 1377건 중 128건이 불승인 처리됐다.

이어 건설기계 운전자(150건 중 18건), 택배기사(111건 중 11건), 보험설계사(36건 중 9건), 방문강사(22건 중 5건), 골프장 캐디(13건 중 12건) 순으로 불승인 건수가 높았다. 

이 중 산재 불승인 비중이 가장 높은 퀵서비스 기사를 사고, 질병, 출·퇴근 등 산재 유형별로 보면 사고 관련 불승인이 114건(신청 13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도 퀵서비스 기사의 사고 관련 산재 신청은 1154건으로 이 중 87건이 불승인돼 전체 업종에서 신청과 불승인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 관련 외 올해 퀵서비스 기사의 질병 관련 불승인 건수는 신청 7건 중 5건, 출·퇴근 관련은 39건 중 9건이었다. 이 같은 사유로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 신청과 불승인 건수는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산재 신청 429건 중 불승인 18건, 2018년 618건 중 21건, 2019년 1209건 중 104건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특고에 대해서만 산재 인정 기준을 폭넓게 가져가는 것은 산재보험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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