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그린뉴딜 견인할 실증 규제특례 10건 승인
정부, 디지털·그린뉴딜 견인할 실증 규제특례 10건 승인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0.20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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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 사용후 배터리 활용 등 9건 특례, 1건 임시허가
실증 특례받은 10건 중 8건이 한국형 뉴딜 관련 내용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실증 특례를 받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관련 안건.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실증 특례를 받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관련 안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디지털·그린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특례가 이뤄졌다. 특히 논의된 안건 중 80%는 한국형 뉴딜과 관련한 안건으로, 정부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한국형 뉴딜 실현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2020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을 비롯한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승인된 10건의 의결 중 실증 특례는 9건, 임시허가는 1건이다. 이를통해 올해 누적 45건의 신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특히 논의된 안건 중 8건은 '한국형 뉴딜' 관련 안건에 속한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통합형 수소충전소 등 그린 뉴딜 안건을 비롯해 지능형 주차로봇 등 디지털 뉴딜 관련 안건이 포함된 것. 정부는 이번 규제특례는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 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은 안건은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굿바이카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현대로템의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창원산업진흥원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 충전소 ▲한국전력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마로로봇테크 스마트 주차로봇 ▲도구공간의 자율주행 순찰로봇 ▲메코비 병원용 의료 폐기물 멸균 분쇄기 등이다. LS전선의 플랫타입 케이블 및 코드탈착형 멀티탭 등 배선기구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 대해 친환경적인 수소트램 등 도입을 앞당길 수 있는 그린뉴딜 안건과 주차로봇 등 디지털 뉴딜 관련 안건을 통해 뉴딜관련 신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상방역을 위한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요구도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도 샌드박스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대비한 규제문제 해결을 위해, 샌드박스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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