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건설근로자 공제회 2년 연속 미달
산업인력공단, 애인고용공단,폴리텍,기술교육대학교는 3년 연속
기술교육대학교는 여성 근로자 비율도 충족 못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 문제에 가장 진보한 태도를 보여야 할 고용노동부가 정작 고용 평등 문제에 소홀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올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절반이 최근 3년 연속 고용기준율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1일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1곳 중 3년 연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의 여성 고용 기준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무려 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전체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공단,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 노동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을 같은 업종의 평균 70%까지 유지하도록 해 산업 현장 내 남녀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즉 해당 기준율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평균적인 여성 고용 기준율에 현저히 미달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년 연속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이다.
해당 기관들은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서와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관보 게재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관련 사실이 공포된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평균 여성 근로자비율은 37.38%, 관리자비율은 19.76%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6.61%, 9.54% 증가했다. 그럼에도 업종 평균 여성 고용 비율 70%에 미달한 기관이 11개 중 5개에 이른다는 것은 여전히 여성에 인색한 고용 구조를 드러내는 방증이다.
여성 고용 기준율에 미달한 기관을 살펴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연속 여성관리자 고용기준율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2018년부터 2020년 3년 연속 여성관리자 고용기준율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중 한국기술대학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기준율 대비 여성관리자비율이 각각 14.88%, 10.91%, 10.62%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11개 산하기관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더군다나 여성근로자비율에서도 유일하게 3년 연속으로 미달기관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여성 고용에 가장 인색한 고용부 산하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안호영 의원은 "남녀고용 평등은 양성 평등을 위한 첫 단추임에도 고용부 산하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기관들이 여성고용 기준이 미달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고용부는 시행 및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후속 조치보다는 페널티 부과와 같은 실효성 있는 조치로 여성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