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고교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30만원 지원
서울시, 중·고교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30만원 지원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0.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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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시행..보호자 소득 상관없이 전원 지원키로
지원 대상 13만명 규모.. 소요예산 410억 시·자치구·교육청 분담
서울시는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에 입학 준비금 3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보호자 소득과 상관없이 신입생 전원에게 지원된다. 

시는 이번 결정이 새학기 교복, 학습도서, 원격교육용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때 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일부 자치구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교복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30만 원의 지원 규모는 교육부의 '19년도 교복 공동구매 상한가(301,163원)을 고려해 정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현재 전국 12개 시‧도와 서울시 4개 자치구에서 교복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복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을 모든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21년도 모든 초‧중‧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등록금 지원과 함께 입학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 완전한 무상교육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2021학년도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약 136,700명이다. 소요예산은 총 410억 원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한다. 서울시는 시 부담분 123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급은 소상공인 점포 결제수단인 ‘제로페이’ 포인트를 1인당 30만 원씩 충전(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 휴대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복, 도서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처를 제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는 별도 조례 제정 없이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구는 순차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전례없는 민생위기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며 “무상교육, 무상급식, 입학준비금의 트리플 교육복지가 완전한 무상교육시대로의 새 길을 개척하고,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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