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돌봄전담사 7000명 파업 하루 앞..여전히 대책없는 당국
[화제] 돌봄전담사 7000명 파업 하루 앞..여전히 대책없는 당국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1.05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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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경고성 파업 진행,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절반 참여 예상
돌봄전담사, 온종일돌봄법 철회 및 전일제 운영 촉구
교육부 "남은 인력, 담임교사 통한 공백 최소화" VS 교직원 "대체근무는 불법"
다가오는 11월 6일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중 절반 이상이 파업에 돌입한다. 돌봄전담사의 파업은 지난 9월부터 예고된 사항이나, 교육당국은 한달이 넘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돌봄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실패했다.(사진제공=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다가오는 11월 6일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중 절반 이상이 파업에 돌입한다. 돌봄전담사의 파업은 지난 9월부터 예고된 사항이나, 교육당국은 한달이 넘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돌봄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실패했다.(사진제공=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7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업이 예고된 일정을 하루 앞두고 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할 인원은 전국 돌봄전담사의 절반에 이르며 돌봄교실 운영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

학부모들은 대책없는 상황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만 정작 교육당국은 이렇다할 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업 왜 이뤄지나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돌봄교실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막고,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보장받기 위해 6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현재 하루 4시간 안팎인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늘리는 것도 요구사항 중 하나다.

현재 돌봄교실업무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각 부처별로 돌봄 체계를 담당하고 있다. 초등 돌봄의 경우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난 6월과 8월, '온종일돌봄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쟁점의 불씨가 던져졌다. 돌봄 체계를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총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노조는 돌봄업무가 개별지자체로 이관되면 민간 위탁 증가와 불안정한 고용환경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돌봄 체계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보장된다는 확신이 없어 사실상 퇴직 통보와 다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집단 해고나 처우 악화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노조 측은 온종일돌봄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6일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말, 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7명의 초등돌봄전담사가 눈물의 집단 삭발식 진행했다.(사진제공=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지난 10월 말, 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7명의 초등돌봄전담사가 눈물의 집단 삭발식 진행했다.(사진제공=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파업 참여 인원도 파악 못한 당국
파업을 진행하는 돌봄전담사는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다. 전국 17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돌봄전담사의 수는 1만 3000여명 내외로 파악된다.

6일 이뤄지는 1차 파업에는 전체 중 절반 이상이 돌봄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파업 참여 인원은 약 6000명에서 7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가 발표한 인원이 전부 실제 파업에 참여한다면 피해를 입게 되는 초등학교는 최소 2000곳 이상을 웃돌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는 20만 명의 학생이 참여 중이다.

문제는 이번 파업이 1차 파업일 뿐이란 사실. 노조 측은 6일 하루 단기 파업을 시작으로 교육당국과 협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2차, 3차 파업을 강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시간 외 공짜 노동이 많다는 이유로 8시간 전일제 전환과 온종일돌봄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회성 파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앞서 교육부가 지난 4일 제안한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에스티아이 설문조사기관이 조사한 '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지난 6월 에스티아이 설문조사기관이 조사한 '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파업 하루 앞두고 부랴부랴 대책마련 나선 교육부
돌봄전담사가 처우 개선과 전일제를 요구해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온종일돌봄법으로 반발이 거세졌을 뿐 앞서 전담사들은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처우개선과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더군다나 이번 논쟁에는 유례없던 돌봄전담사 파업을 예고했음에도 교육 당국이 수수방관한 채 대책마련에 미온적 태도만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드긍,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을 이용 중인 학생 중 80%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1~2학년이다. 돌봄교실이 없다면 어린 학생이 부모의 귀가 때까지 안전하게 있을 공간이 없어진다.

그만큼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교육 당국이 파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학부모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전담사를 활용해 돌봄 교실을 최대한 운영되도록 하고 담임교사나 교장, 교감 등의 자발적 지원 등으로 돌봄 공백을 막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교육부의 이와 같은 대책 발표에 학부모 측은 "일회성 파업만 버텨내면 된다는 것이냐"며 비판에 나섰다. 차후 2차, 3차 파업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더군다나 교원단체들은 교사가 대신 돌봄 업무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돌봄 공백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행법상 대체근로는 위법이다. 교사들은 대체근로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담임 교사가 돌봄 교실이 아닌 본인 교실에서 방과 후 학생들을 돌보는 것은 대체근무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파업을 하루 앞두고 협의체를 제안한 교육부의 태도에도 비판의 화살이 향했다. 노조 측은 "파업에 임박해서야 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은 단지 어영부영 넘어가기 위한 것일 뿐 근본적 해결책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 교육부가 학생들의 안전이 좌우되는 돌봄교실을 두고 노조 측과 '버티기'식 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책임감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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