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85.2%는 고용보험 가입 원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5.2%는 고용보험 가입 원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1.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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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비용부담
고용보험료는 임금근로자와 같은 수준 선호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택배 분류중인 택배기사들.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택배 분류중인 택배기사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열명 중 여덟명은 고용보험을 가입을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쉽사리 고용보험 가입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다.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도 더해졌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3350여명을 상대로 10월10~20일에 진행한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고들 대부분은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85.2%가 가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것. 직종별로는 학습지교사(92.4%)와 대여제품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모집인(87.9%)이 높았으며, 골프장캐디(68.3%), 화물자동차운전사(79.0%), 택배기사(79.8%)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약 70% 이상이 가입을 희망했다.

성별로는 여성(86.1%)이 남성(83.9%)보다 가입의사가 다소 높았고, 연령별로는 40·50대의 가입의사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월 200만원~300만원(87.2%)에서 높았으며, 400만원 이상(80.6%)에서 다소 낮게 조사됐다.

그러나 희망의사와는 달리 고용보험 가입이 쉽지 않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주된 이유는 비용부담 때문이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란 응답을 1순위로 꼽은 이들이 31.7%였다. ‘가입하고 싶지만 당장 고용보험료가 부담되어서’를 1순위로 택한 이도 30%였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특고의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저소득 특고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릴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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