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더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 모바일로 쉽게 환급 가능
실수로 더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 모바일로 쉽게 환급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1.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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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찾아간 과납금, 년간 260억 원 달해..소액 환급금 증가
휴대폰으로 쉽게 가능한 '비대면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 개시
근로복지공단이 모바일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하는 서비스를 전면시작한다.
근로복지공단이 모바일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하는 서비스를 전면시작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는 11월 26일부터 과납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모바일을 통해 간단하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모바일 비대면 환급신청 서비스'를 개시하고, 모바일에서 과납금 환급 신청을 바로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 환급신청은 당초 납부했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한 이들에게 이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을 통해 접수를 받아왔다.

그동안 과납금 환급을 위해 안내문 발송 및 4대보험 기관이 공동으로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조치를 해왔으나, 사업장 폐업이나 소재지 이전 등으로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왔다.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된 미환급금은 연간 260억 원에 달한다. 이중 1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앞으로 모바일을 통해 과납금 통지 및 환급신청 서비스가 보다 간편해지면서 주인을 찾지 못하는 미환급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 운영은 공공기관 중 최초다.

사업주는 본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해 과납금 통지 및 환급신청 안내문을 받을 수 있으며, 서면 신청서 제출 없이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통해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 우편 안내문 미수신으로 인한 불편 사항이 해소되어 소액 환급금 미신청자가 크게 줄어들고, 환급금 지급 소요 기간도 7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와 같은 코로나 시대 민원편의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해 더욱 고객 중심의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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