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거시정책이 코로나19 영향 완화…성장률 위축 최소화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의 여파를 가장 슬기롭게 넘긴 국가로 한국이 지목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회원국중 1위,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9월 세계경제 및 G20 국가를 대상으로 한 ‘중간 경제전망’과 같은 순위다.
OECD는 1일(현지시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1%로 수정 전망했다. 지난 9월 중간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1.0%에서 0.1%p 낮춘 수치다.
하지만 OECD는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인해 회원국 중 올해 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적극적 거시정책 대응이 코로나19 영향을 완화하면서 성장률 위축을 최소화 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은 대규모 이전지출을 통해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등 경기 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한국경제는 2021년 2.8%, 2022년 3.4% 성장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효과적인 백신의 출시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서비스 부문에 점진적 회복이 나타나겠으며 고용도 서서히 증가하고 정부소비와 이전지출의 견조한 증가세가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판 뉴딜이 투자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OECD는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백신의 광범위한 보급 전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으로 당분간 위기 전보다 낮은 성장경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 전망치에 따르면 내년에는 회원국 중 한국·노르웨이·터키·리투아니아·스웨덴 등 5개국만이 위기 이전 GDP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도 회원국의 1/3 이상(37개국 중 17개국)이 위기 이전 GDP 수준에 미달하나 한국의 경우 회원국 중 GDP가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수준을 가장 큰 폭으로 상회했다.
OECD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방역조치 지속, 완화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기후변화 대응 및 구조개혁 병행 등을 한국에 권고했다. 백신·치료제가 널리 보급되기 전까지 검사·추적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방역용품 재고 확보 등 방역노력 지속 필요성과 함께 재정정책은 그간의 긴급 재정지원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도록 하며, 향후 지원은 취약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경기대응에 적절했다고 언급하면서 재정준칙, 한국판 뉴딜 등 정부 대응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