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11억 원 늘어난 380억 원 편성
불법드론 잡는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 사업 신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어두운 골목에서 악당 집단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드론 로봇과 이를 추적하는 경찰 로봇, 만화 영화나 SF 영화에서 자주 봐왔던 모습이 실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드론 등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 드론 범죄에 대한 감시·감독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확정한 '2021년도 과기정통부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드론 대응 기술 개불에 전년대비 41% 확대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편성된 총 예산은 약 380억 원이다. 2020년 대비 111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중 불법드론 대응 기술 개발과 장거리 비행 드론 통신기술 개발 등에는 전년대비 41% 증가한 8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하며 역점 사업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드론 촬영 기능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나 불법 비행으로 인한 항공운행 마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적재물 없이 상용드론 제품을 이용해 위협하는 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를위해 정부는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는 5년간 총 4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불법드론의 타미, 식별, 분석, 무력화, 사고조사 등 발견부터 사후 처리까지 일괄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이 진행된다. 과기부는 불법드론 취약점을 분석해 무력화하는 기술 개발과 레이더·EO/IR 등을 이용한 지상기반 대응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공중기반 대응시스템으로 음영지역 등을 순찰하고 불법드론 발견시 이를 추적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드론캅'을 개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불법드론의 실시간 분석 및 사고조사를 위한 포렌식 기술개발을 통해 불법드론에 대한 수사체계 개발에 나선다. 올해 진행한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과 DNA+드론기술개발은 내년도 투자를 확대해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운용을 위해 국토부(37억), 경찰청(18억) 등과 함께 과기정통부는 20억원을 투자하여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기술개발’을 진행한다. 열악한 무인이동체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 연계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새롭게 무인이동체의 저고도 비가시권 장거리 운용을 위해 20억 원을 투자해 433MHz 기반 통신 기술개발이 진행되며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사업 기획 수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봉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다양화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 관련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며 무인이동체 관련 원천‧핵심기술 확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시장 창출,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정책·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