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 및 영업제한 지침으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 대상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3차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임대료 직접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이 20일 밝힌 바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중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금 지급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에 나아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간접 지원 외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정책에서 나아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나 정부는 영업금지와 제한지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논의 중인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 위해서는 내년 초 추경이 빠르게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내년 예산으로 산정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3조 원 수준인데, 고정비 지원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 4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3차 팬데믹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예산을 재편성 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나친 혈세낭비와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 윤곽은 잡히지 않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