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소득기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지원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구직촉진수당 사전 신청과 자격 조건 확인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에 속하는 취업취약계층은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로 대표된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상이하다.
먼저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은 가구소득을 따졌을때 월 소득이 1인기준 약 91만 원, 2인 약 154만 원, 3인 약 199만 원, 4인 약 244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특히 올해 지급되는 구칙촉진수당은 지원규모 40만 명 중 15만 명은 선발형으로 지원될 계획으로 발표돼 더 많은 이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형 기준에 의하면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구족촉진수당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발형의 경우 청년층은 취업난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일반 구족촉진수당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라면 선발형 청년층 소득 기준은 120%까지 늘어난다. 이에따라 청년층의 소득 기준은 월 기준으로 1인 기준 219만원, 2인 371만원, 3인 478만원, 4인 585만원이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과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청년들은 전부 지원 가능하다.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 소득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의 경우에는 Ⅱ유형의 취업활동비용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비용은 최대 6개월간 월 20만 원에서 28만 4000원이다.
두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해 1: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구직촉징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을 받을 수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내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도록 담당 고용센터와 출장소 등을 확충했다. 현재 101곳인 고용센터에 더해 중형센터 30곳, 출장소 40곳 등 총 70곳을 신설해 서비스 접점을 171곳으로 늘렸다. 또한 110개의 새일센터와 121개 지자체일자리 센터와의 협력도 구축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진행한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K-일자리 방역’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일자리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