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도 '주춤' ..다시 20만명 대
1분기 투입되는 30조 5000억, 일자리 판도 바꿀 수 있을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2020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만 60만 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 발 고용한파가 2020년 노동시장을 집어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같은 지표는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0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에 가까운 9566억 원, 지난해 1년간 지급된 지급액은 11조 8507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 이후 역대 최대 금액이다.
심지어 지난 2019년 총 지급액인 8조 913억 원보다 4조원 가까이 증가하며 국가 재정난에 대한 적신호가 켜졌다.
이처럼 실업급여가 증가한데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이 상향된 점과 지급 기간 증가 등으로 인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급액 크기를 떠나 신청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발 고용한파가 미친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 2000명이 늘어났으며, 구직급여 수급자 역시 60만 명으로 18만 1000명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각 12.5%, 43.2% 대폭 늘어난 것. 반면 12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08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7%(23만 9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월별 증가폭은 9월부터 30만 명대를 간신히 회복했으나, 12월 들어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진 것. 이처럼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정부 및 지자체가 진행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이 종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세를 이끌어온 서비스업에서 공공행정 분야가 종료되자 가입자가 대폭 줄어든 것. 결국 그동안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해온 공공일자리 등이 장기적 대안을 찾지 못하고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정책'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를 연령별로 살핀 결과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의 대상인 60대 이상은 그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2030 청년세대의 일자리 노선은 빙판길이었다.
60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7만 1000명 증가하고, 50대도 9만 7000명이 증가했지지만 30대는 5만 6000명이 감소했으며 20대는 불과 2000명 증가에 그쳤다. 40대도 2만 4000명 증가로 5060세대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계된다. 즉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자영업자와 특고 종사자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노동시장 상황은 더 암담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정부는 2021년 새해를 맞아, 민생경제 핵심을 일자리로 보고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와 같이 2021년이 '회복의 해'로 반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