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시대' 모바일 공무원증부터 운영 시작
'모바일 신분증 시대' 모바일 공무원증부터 운영 시작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1.13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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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가능
연말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행 예정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자기주권 신원증명 적용
모바일 공무원증이 1월 13일부터 발급된다. (제공=행정안전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 시대로 돌입하기 위한 시도를 본격화한다. 1월 13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이 가능해지며, 모바일 신분증 시대 첫 관문을 넘는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전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급 가능하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고,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이 가능하다. 또 행정전자서명 없이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하여 공직자 통합메일 등 업무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오는 2월까지는 세종·서울청사 26개 기관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4월까지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 7만 명을 대상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앙부처 소속기관 13만 여명 대상으로는 6월까지 발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 구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등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으로 인한 일선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하고, 모바일 공무원증의 활용도 및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상에 명시했다. 

청사 출입 등 서비스 활용이 확보된 중앙 행정부처 중심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우선 추진하는 등 단계적 확대 계획도 마련했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 충분한 안전성 검사 등을 거친 후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모바일 시대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기술적 보완과 검증과정을 거친 후 2021년 말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신원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개념적, 기술적, 형태적, 활용적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을 적용해 개발된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권한이 신원주체인 개인에게 있다.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은 전 국민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에 해당하는 만큼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향후 모바일 신분증이 차질 없이 도입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온·오프라인에서 주요 신원 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 국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비대면 경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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