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생이 보는 미래 법률시장
[아웃소싱타임스 김용민 기자] 변호사와 미래 변호사들은 5년 내 시장규모가 확장될 것 이며 10년 뒤 '스타변호사 등장'과 '보조적 수단으로써 인공지능 판단 등장' 등 새로운 법률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21일 법률 전문직의 미래 변화상과 요구되는 작업 능력을 제시한 ‘법률직의 미래 직업세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변호사 141명과 법학전문대학원생 71명 등 총212명을 대상으로 미래 법률시장 전망과 직무 변화, 요구되는 역량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앞으로 5년 이내 법률시장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었을 때, 커질 것으로 보는 응답이 50.5%로 나타났다. ‘확장될 것이다’가 48.1%였으며 ‘매우 확장될 것이다’는 2.4%를 차지했다.
줄어들 것으로 보는 응답은 ‘축소될 것이다’ 19.3%, ‘매우 축소될 것이다’ 1.4% 등 20.8%에 그쳤으며, ‘현상 유지될 것이다’가 28.8%였다.
고용정보원 박가열 연구위원은 “개인 중심의 가치관 변화와 반려동물 관련 분쟁 증가 같은 생활양식의 변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효율성 증가, 해외 로펌의 국내 진출이나 지식재산권 분쟁 같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법률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인식이 과반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미래 법률시장에 여러 요인이 미치는 영향 정도를 5점 척도로 답하게 한 뒤,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가장 점수가 높은 요인은 ‘변호사 수 증가’(82.9점)였다. ‘신규 법률서비스 시장 확대’(74.2점),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72.8점), ‘변호사 업무 영역 확장’(72.5점) 등이 뒤를 이었다.
10년 뒤 법률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별 발생 가능성을 물은 결과 ‘새로운 법률서비스 등장’이 81.1점으로 가장 높았다. ‘스타 변호사 등장’(78.9점), ‘보조적 수단으로써 인공지능 판단 등장’(77.5점), ‘변호사 역할 증대’(76.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법조인간 재판’(37.7점), ‘인공지능과의 상담 선호’(43.6점), ‘거대 인공지능 등장, 전 세계 법률·규제 유사화’(47.6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10년 후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역량 필요 정도에 대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한 결과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이 평균 85.8점으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다음은 ‘상황파악 및 전략적 사고 능력’(84.2점), ‘한국어 언어력’(82.4점),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82.2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어 능력’(62.5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10년 뒤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한 응답자 개개인의 현재 역량 준비 정도를 물었을 때, 100점 평균 기준 ‘업무 윤리성’이 70.4점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어 언어력’(67.3점),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64.9점), ‘다양성 포용력’(64.6점) 등이 뒤를 이었고, ‘기술활용 능력’(46.0점), ‘기업가 정신’(46.3점),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능력’(48.5점)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다.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신규 서비스를 중심으로 법률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기술 발전에 기반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이 드러났다”며, “사회와 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깊이 있는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 지향적, 전문적인 교육과정과 재교육·자격연수 등의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략적인 마케팅 능력과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문제 인식 능력 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신속한 법률시장 수요 공급 연결과 법률 전문직 내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기반 공공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