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산재 사망 20% 감축 목표..고용보험료 인상 추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산재 사망 20% 감축 목표..고용보험료 인상 추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2.04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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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104만명 규모 직접일자리 사업, 1분기 80% 조기 채용 목표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률 20%↓..산업현장 감독 강화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 추진 방향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 추진 방향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 복지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던 고용노동부가 결국 직장인 고용보험료 인상 초읽기에 들어섰다.

고용안전망 확대, 포용적 고용복지 실현과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퍼주기식 복지가 결국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그대로 이어진 결과라는 비판도 불거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청와대에 제출한 '2021년 업무보고'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 업무보고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를 지난해보다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새로운 변화'를 '일자리 기회'로 선도한다는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 ▲POST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혁신 선도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 조성 ▲안전한 일터 조성 등 5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30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적극 투입해 1/4분기 내 40만 명 이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 수준을 상향한다.

또 104만 2000명 규모의 직접일자리 사업을 1분기 중 80% 이상 조기 채용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확대, 상생형 일자리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투자가 지역주도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59만 명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확대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일하는 모든 국민이 실업급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고·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주요 목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지가 결국 직장인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 특히 지난해 구직급여 신청과 지급율이 역대 최대를 돌파하며 고용보험료 곳간이 텅 비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고용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인상 시기나 요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혁신과 산업재해 사망률 감소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일자리 취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디지털, 인문소양 등 포괄적 직무역량 개발이 가능하도록 '전국민 평생능력 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 조성을 위해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 명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종사자법 제정과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마련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를 뜨겁게 달궜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가한다. 고용부는 산재사고 사망자 수 2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산재예방사업 예산을 2.3배 증액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에 맞게 20% 선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 요인 중심의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산재 비중이 높은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물량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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