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작 적신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급감, 구직급여 신청은 최대
'고용시작 적신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급감, 구직급여 신청은 최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2.09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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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점업 고용보험 가입자 역대 최저 기록
20대~30대 청년층에서 가입자 수 크게 감소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1만 명 돌파..재정난 우려
2021년 1월 노동시장 현황에 따른 고용보험가입자 수 (자료제공=고용부)
2021년 1월 노동시장 현황에 따른 고용보험가입자 수 (자료제공=고용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업과 음식점 업 등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역대 최저로 낮아졌다. 반면 구직급여 신규 신청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고용보험 재정에 적색등이 켜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3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만 1000명 증가하며 1.1%이나 소폭 늘어났다. 다만 증가폭은 2004년 2월 13만 8000명 이후 최저 수준이다.

숙박·음식점업의 상황은 더 좋지 못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겪어야 했던 까닭이다.

해당 업에서는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3만 4000명 감소한 데 이어 1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5만 4000명까지 크게 줄어들었다. 통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역대 최저 수치다.

해당 업종은 취약계층의 종사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는 곧 다수의 생계난으로 이어졌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밖에 인력공급업이 포함된 사업서비스업과 운수업 등 서비스 업종에 코로나19 3차 팬데믹 충격이 집중되어 나타나 가입자 수 둔화를 야기했다.

반면 극심한 고용침체를 겪은 제조업의 경우 IT와 기계, 바이오헬스 등 비대면 분야와 수출·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0년 7월 저점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별로 고용보험 가입자를 살폈을 때, 청년층과 장년층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줄고 50대 이상 중년층과 60대 이상 노인층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 확대를 이끈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인 체감 고용위기는 더 높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을 살핀 결과 29세 이하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5000명이 줄어들었고 30대는 무려 5만 7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7000명 증가에 그쳤다. 반대로 50대 이상은 8만 5000명,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14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현재 어려운 고용 시장을 반영하듯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1만 2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비자발적 퇴사자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고용 한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자도 있으나 연말을 기준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등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직급여 수혜자는 총 66만 9000명으로 1회당 평균 수혜금액은 132만 원으로 집계됐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에 따라 국가 재정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 직장인 고용보험료 인상 패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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