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국고 지출에 국가 재정 '빨간불'
OECD 사무총장 "한국은 고령화로 향후 공적 지출 많아질 것"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와 지원 대상을 둔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 재정난에 대한 우려도 짙어지고 있다.
당정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에 대한 논의를 추진했다. 당초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언급된 예산 규모는 12조원 안팎이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그 규모를 1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추진됐던 2차,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예산이기도 하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예산에는 7조 8000억 원이, 3차 재난지원금에는 9조 3000억 원이 투입된 바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적어도 20조 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처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리자는 의견이 나오는데는 지급 대상을 기존보다 폭넓게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에는 매출이 하락한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을 보다 포괄적으로 지급해 피해지원 규모를 늘려야한다는 것.
이에대한 일환으로 매출 10억 이하 사업장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기존 매출2억 이하 소상공인),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업장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기존 대표자 명의별 여러 사업장이 있을 경우 중복 지급 불가)하는 방식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대한 우려도 적지않다. 이미 1차~3차 재난지원금을 거치며 국가 채무가 비대해진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규모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OECD는 재난지원금이 한국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콘퍼런스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 지출 확대가 심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장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재정을 운영해야한다는게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의 소견이다.
앙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공공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며 4차 재난지언금의 경우 표절지원이 타당할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