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에 공공데이터 개방"..데이터중심사회 진입에 박차
정부 "민간에 공공데이터 개방"..데이터중심사회 진입에 박차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2.18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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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컨트롤타워' 확대·개편 이후 첫 회의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등 2개 안건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추진
개인 의료 데이터 활용한 '나의 건강기록' 어플 2월 중 출시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자료 (제공=4차산업혁명위원회)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컨트롤타워로 확대·개편된 이후 첫 회의인 제 21차 회의를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었다. 

이번 회의 안건은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제9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후속 조치 계획 등이다.

먼저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으로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및 유통·활용을 통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11대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 프로젝트다. 11대 실천과제는 민간 중심 데이터 생태계 혁신과 정부의 업무 방식을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 데이터를 민간 개방하고, 정부는 민간 전문 기업 또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활용해 민간 데이터 구매를 활성화한다.  

또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 파악 및 데이터 수집·관리·분석 전략 전반을 책임지는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CDO)도 신설한다.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보여주는 마이데이터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 활용도 촉진한다. 

11대 과제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변화한 사회현상 분석이나 정책 대안 제시에 필요하지만, 개별법에 의해 삭제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4차위는 데이터를 개방 체제를 마련해 의료·생활·복지·핵심 기반 등의 분야에서 9대 서비스를 발굴할 예정이다. 

먼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건강기록을 한 번에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나의 건강기록’을 2월 중 출시한다.

주문 내역 데이터로 개인의 소비패턴과 관심사를 분석하거나 결식아동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한편, 4차위는 제9차 해커톤에서 합의한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실질화 방안’과 ‘개인정보 이동권제도 도입방안’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4차위는 아동이나 노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정보와 이용목적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의서 편람’을 제정하고 맞춤형 안내도 시작할 예정이며, 서비스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동의 의존방식도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총리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가명 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유통의 물꼬를 틀 것"이라며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발전도 모색해 디지털 시대에도 사람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꽃피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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