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4일 청년 고용대책과 여성 고용대책 발표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계도기간 부여는 불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당분간 고용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대책 마련도 나선다.
최근 코로나19로 실업과 휴직이 많아지며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이 대폭 증가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을 통해 부족해진 재원을 충당하리란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앞서 고용노동부 차관이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식의 발언을 해, 올해 상반기 중 고용보험료 인상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있다. 그러나 당시 고용노동부는 이에대한 해명을 즉시 내놓으며 구체적인 논의 일정과 세부방안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보험료 인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며 고용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이 장관은 "현재 모든 계층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어렵다"며 "경제 상황을 보면서 논의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올해도 적립금에 여유가 있다며 무리한 고용보험료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데 힘을 실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재갑 장관은 청년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를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재갑 장관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상황에 관한 '비상한 대책'을 요구한 것에 대한 답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고용부는 청년과 여성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경, 재정 등과 연관성을 고려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 대책을 발표한 후 여성 고용 대책도 연이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부여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됐다. 올해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더이상의 계도기간은 없다"고 확언했다.
이재갑 장관은 ▲52시간 제도 도입 후 3년이 경과한 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해 적용 대상 사업장이 주52시간제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