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줄도산 우려에 놓인 여행업계에 실낱같은 볕이 들었다. 정부가 여행업을 포함한 특별고용지원 8개 업종에 대한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한 것.

오는 3월 31일자로 특별고용지원 종료를 앞뒀던 여행업계는 내년 3월 31일까지 그 기간이 1년 간 연장되면서, 인건비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심의사실을 발표했다.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여행업을 포함한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기간은 내년까지 연장되고 영화업, 유흥카지노 등 신규 6개 업종이 추가 지정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유급휴업이나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를 상향해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도 이뤄진다. 또 사업주 훈련지원에 대한 지원한도도 늘어난다.

하지만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 기간을 연장한 것은 말 그대로 여행업계가 처한 위기 상황에 쉼표가 될 뿐, 마침표가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고용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방역수칙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 아래 매출 금감을 완화하긴 어렵다는 해석이다. 더군다나 여행업의 경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황이나 다름없음에도 부수적인 지원은 미비해 줄도산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코로나19에 멈춰버린 여행업계의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여행업계가 처한 상황은 누구나 알 수 있듯 '빨간불'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상 하늘길은 막혀버린지 오래고 국내 여행도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 위축되어 있다.

각종 지역 행사와 축제도 연달아 취소되며 국내 관광 마케팅을 펼쳐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결국 한국여행업협회가 매월 발표하던 여행업 통계는 지난해 3월을 끝으로 잠정 중단됐다. 코로나19와 함께 여행업계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적 집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월별 통계 제공을 잠정 중단한다"며 "재개시점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행업협회가 지난 2월 발표했던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여행업을 종사하는 기업 10곳 중 4곳이 영업을 중단했거나 영업중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을 중단한 업체는 32.8%였으며 중단 후 다시 재개한 업체도 5.5%에 속했다. 2020년도 총 매출액은 직전년도 대비 9조 8751억원이 감소하며 83.7%가 급감했다.

여행업의 매출 감소는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은행이 3월 16일 발표한 '2020년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여행과 관련한 지출은 무려 66.0%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와같은 상황이 2021년에도 달라지기 어렵다는 전망에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나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된다. 올해 안에 침체된 관광,여행업이 예년 수준으로 올라서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처럼 여행업들이 파산을 목전에 두고 '죽지 못해 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와 정부의 대책은 미비해 업계 종사자들의 볼 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비난이 이어지자 16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광업계 현장간담회'를 통해 추가적인 금융 및 재정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 빚으로 살아가야 하는 여행업계,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실상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인건비와 임대료 등 각종 고정료를 지출해야하는 여행업계는 빚으로 하루 하루를 여명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 함에 따라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한 연체금이 미부과되고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 유예됐다.

또 생활안정자금의 상환기간도 최대 5년에서 8년까지 연장됐으며, 임금체불 생계비 지원은 1000만원 한도에서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업계관계자는 이와같은 지원은 어디까지나 모두 '빚'에 불과하다고 토로한다. 대출과 체납 유예로 그나마 버티고는 있지만 매출 없이는 결국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한국여행업협회는 자가격리를 단계별 완화해야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 자가격리에 대한 상황별, 단계별 완화 방안을 구축하자는 것.

여행업협회는 외국 사례를 들며 무조건 14일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자가격리 기간을 수정해 상황별로 완화 조정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독일은 자가격리 기간 7일, 미국은 3일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여행업계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재난지원금 지원 업종에 여행업을 포함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여행업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영업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동안 여행업계는 꾸준히 여행업이 겪고 있는 상황과 피해 사실을 증명하며 사실상 영업금지나 다름없는 여행업도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업종에 포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을 감안해 달라는 것. 이와같은 여행업계의 요구는 조만간 다른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국회에서 여행업, 웨딩업 등에 재난지원금을 추가 100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소상공인진흥공단기금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사업을 통해 일반업종 경영위기 유형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200만원 지급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어도 매출 감소가 입증된 경영위기 업종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지난 15일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추경안이 수정,의결되면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비 증액을 통해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은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내용이 시행되면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계 사업주는 총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전히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존재한다. 해당 정책에서도 학원 등 직접적인 영업제한 업종은 최대 5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여행업이 직접적인 '영업금지' 업종이 아니라는 데서 기인한 차등 지급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생계난 등을 겪으며 고통을 견뎌온 여행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현 상황을 담아낸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