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정부는 의료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없을까?
[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정부는 의료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없을까?
  • 편집국
  • 승인 2021.04.0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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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동 박사
김근동 박사

"줄을 서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는 선별진료소의 어수선한 천막 텐트. 코로나 백신만 있으면 하루 평균 100만명을 접종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의사 선생님. 우리 병원의 암센타에서는 세계에서 개발된 최신형 항암제를 전 환자에게 투여하고 있다는 유명 대학 병원의 암센타장. 선진국 생활을 해본 사람에게는 정말 황당하게 보이거나 들릴 지도 모른다"

한국이 의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에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매년 예산을 크게 확대해 5~10년간 재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정부 의료보조금 차원이 아니라 항목을 세분화해 시설(병원, 의료기) 개선 보조금과 연구시설 보조금 뿐만 아니라 별도의 연구비를 확대해야 한다. 개호사 등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지원그룹에 관한 재정지원도 대폭 늘여야 한다. 

기업경영 마인드로 무장한 병원경영자들에게 병원 이익을 확대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들이 임상 위주의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 임상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하는 외주업체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조기에 선진국의 의료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현재 논쟁하고 있는 의료수가는 정부의 정책결정 선택 사항이다. 정부가 의료 재정을 확대해 병원 경영자와 의료진 그리고 지원그룹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금보다 휠씬 좋아지게 해 주면 의료수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잉진료나 약물처방 남용 등의 부작용이 줄어 들 수 있다. 피폭으로 발생암의 우려가 큰 방사선 의료기의 사용을 자제할 수 있고 특수장치를 최대한 사용하지 못하게 유도하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의료계가 지금까지의 병원 경영이나 치료 인식에서 벗어나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수명 90세(세포 재생기간)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데 몰두할 수 있다. 이것이 현재 선진국 의료계가 집중하여 연구해 나가고 있는 방향이며 목표이다. 

지금의 코로나 백신의 핵심이 된 화이자나 모데나 제품도 미래 첨단 의학이 나갈 선행연구 결과가 선진국에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활용해 출시할 수 있었다. 한국 의료계는 급변하는 첨단 의학에의 접근이 늦어 코로나 백신 확보 정책자문에 혼선이 있지 않았나 싶다.  

그러면 정부는 의료 관련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1980년초 전두환 정권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특별 목적세로 부과한 교육세(선진국에는 없다)를 의료복지세로 전환하면 될 수 있다. 교육계의 반발이 있다면 일부 금액이라도 의료재정으로 돌리면 된다. 국립 및 사립 대학의 의학부에 교육세액을 더 많이 배정하면 될 수 있다. 

교육세는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내야할 세금에다 세율 10~30%를 곱하면 나온다. 한국은 경제규모가 80년대초에 비해 엄청나게 커져 교육세액이 매년 증가되었다. 그 결과 학급당 적은 학생수, 교육 관련 처우 및 1인당 연구비 등이 세계 랭킹 상위에 이르는 등으로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 

게다가 지금은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고 아이들 관련 다른 재정이 크게 늘었다. 2021년도 교육부의 예산이 국방 예산(52조원)을 상회해 76조원을 넘었다. 돈의 여유가 많아졌다. 

반면에 착한 앞세대가 당연히 받아야할 혜택이었던 의료복지비를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교육세로 양보해 왔다. 이제 교육세가 소명을 다했으니 의료복지 분야에 돌려줘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의료 재정 확보에도 문제가 없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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