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장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필요해"
이재갑 고용부장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필요해"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4.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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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플랫폼 기업 대표 9인 참석
내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고용보험 적용 예정
간담회 주요 일정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9개 플랫폼 기업 대표이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플랫폼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플랫폼 일자리는 전통적인 일자리와 달라 플랫폼 기업과 정부정책의 역할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 중요하다”며 기업 측에 이와 같은 사항을 부탁했다. 

플랫폼 일자리는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종사자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적용 직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플랫폼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정부는 보호가 시급한 종사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적용직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이 기업의 성과와도 직결되므로 직업훈련에도 힘써달라며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에 적합한 훈련과정이 신속히 마련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종사자와 기업 간의 공정한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부탁했다.

이에 기업에서는 고용‧산재보험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보험료 및 보험사무비용 지원 등을 요청하고 현재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회의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플랫폼 기업도 종사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종사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플랫폼 기업이 발전함으로써 포용적 성장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업과 계속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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