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오늘 1차 전원회의 통해 첫 논의
2022년 최저임금, 오늘 1차 전원회의 통해 첫 논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20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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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회의...노사 격돌 예상
코로나19로..."생계유지 필요" VS "기업 인건비 부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 짓기 위한 첫 회의가 오늘 시작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 짓기 위한 첫 회의가 오늘 시작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논의가 오늘부터 치열한 공방전을 시작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심의는 현 정부의 남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논의인 데다가 코로나19 등의 악재 등이 겹친 성격 탓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적 내세운 공약은 최저임금 1만 원의 실현이였다. 임기 초기인 2018년도와 2019년에는 각각 16.4% 및 10.9% 등 두 자릿수 인상을 실현했지만 남은 2년은 2.9%와 1.5%로 꺾여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더군다나 지난해 결정된 올해 적용 최저임금의 인상률인 1.5%는 역대 최저 수준인 탓에 올해 노동계 반발이 매서울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노동계는 생계유지와 2년 연속 낮은 인상률 등을 이유로 올해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영계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년 연속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기업 경영이 위축된 탓. 이들은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동결 수준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사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 9명 중 8명은 다음 달 임기가 종료된다. 임기가 종료된 공익이원들의 유임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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