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논의, 아시아 1위 VS OECD 꼴지 '갑론을박'
2022 최저임금 논의, 아시아 1위 VS OECD 꼴지 '갑론을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5.12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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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2011~2020년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변화 비교' 발표
아시아 18개국 평균 인상률보다 한국의 인상률이 2배 높아
노동계 "경제 규모 차이 있는 국가와 단순한 숫자 비교는 불가"
최저임금을 둔 경영계와 노동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둔 경영계와 노동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 시작부터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OECD 회원국 중 최저임금 수준이 최하위인 점을 언급하며 높은 상승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 18개국 중 1위라는 자료를 제시하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11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1~2020년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변화 비교' 자료를 통해 아시아 18개국 중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한국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약 9.2%로 중국(3.2%), 일본(2.9%) 보다 확연히 높았다. 최근 높은 성장률을 보인 베트남(6.0%)과 비교해도 더 높은 수치다.

같은기간 아시아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4.6%를 기록했다. 재계가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언급하는 까닭은 최근 2022년 최저임금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탓이다. 경영계는 이와같은 자료 등을 발판으로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위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계의 입장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한국과 상이한 곳이 많아 수평적인 비교가 어렵고 경제 규모의 차이가 있는 국가도 대거 포함되어 있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아시아가 아닌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방 최저임금자료만 공개했던 미국을 제외하면 2019년 통상임금 기준 한국의 정규직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34.5%로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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