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완화, '실업'이 만들어낸 '착시'인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완화, '실업'이 만들어낸 '착시'인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5.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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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70% 첫 돌파에 임금격차 완화 언급
지난해 6월 기준 시간당 임금은 도리어 6% 가량 감소
고용부, "시간당 임금 감소는 근로일수 증가에 따른 효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 (자료제공=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 (자료제공=고용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 7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통계 자료가 발표되면서, 정부가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축소됐다는 자평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낮은 임금을 받던 근로자들이 '실업'으로 완전히 통계 자료에서 빠지게 되면서 만들어낸 '착시효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시간당 임금 총액 기준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7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70%를 넘어선 것은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 731원이었으며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1만 5015원 이었다. 비정규직 중 임금이 가장 높은 고용형태는 일일근로자로 1만 8499원이었고 가장 임금이 낮은 고용형태는 용역 근로자로 1만 2168원 수준에 머물렀다.

시간당 임금은 전체 임금른로자 기준 전년대비 6.1% 수준 줄어들었지만 이는 전년대비 근로일수 증가로 근로시간이 11.2시간 크게 늘어난 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이밖에 기업 규모별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도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자 정부는 "코로나19에도 임금격차가 완화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덫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평가와 상이한 분석을 내놓는다.

통계 자료에 노동시장을 이탈한 취약계층의 현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저임금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해 통계 자료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개선된 것처럼 '착시'를 보이고 있다는 것.

따라서 단순히 임금 격차 수준이 완화됐다는 점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실직 상태와 하위 계층의 임금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임금관련 주요 분배 지표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며, 지난해 16% 선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20%평균 임금과 하위 20% 평균 임금을 비교하는 임금 5분위 배율도 4.35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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