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이동 적어진 현대 군 환경 고려한 ‘민간 위탁’ 해법 제시
비상전시 때 지원 가능 여부 의구심에 반대 의견도 존재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장병들의 식사 상태가 '부실급식'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 데, 군장병 급식의 품질 유지를 위해 민간 위탁도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국방부는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격리 과정에서 이뤄진 급식이 부실 급식 논란에 휩쌓이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국방부가 다수 해명과 대책을 내놓았으나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국방부는 이런 민심을 타개하기 위해 제11차 전군지휘관회의를 주관하고 격리장병 급식 시설 환경 개선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의 골자는 군 현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휴가 및 격리자 관리 개선방안, 급식 시설 환경 개선 방안,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 생활 여건 개선 등이었다.
그러면서 현재 군인 1인당 책정된 하루 급식비 8790원을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현재 책정된 1인 하루 급식비를 한 끼 식사로 환산하면 3000원에도 준하지 못하는 2930원 수준으로 중고등학생 무상급식 금액보다 적다는 비판을 낳았다.
주목할 점은 해당 논의에서 군장변 급식의 민간 위탁 관리, 즉 급식 아웃소싱이 논의됐다는 점에 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군 고위 관계자는 장벽 급식의 외주화가 검토 대상이라고 언급한 것.
근무지원부대 즉 급식을 제공할 부대가 전투부대를 따라다니며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첨단 시스템 전쟁으로 변모해 민간 위탁으로도 충분히 군장병들의 급식을 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사례로 이라크전 당시 미군이 급식 외주를 진행한 점 등이 제시됐다. 자이툰 부대 파병 초기 전투식량과 자체 취사 방식에서 현지인을 고용해 급식을 조달하는 위탁 방식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었던 것.
이 관계자는 당시 장병들의 호응도 또한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아웃소싱이 논의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군 장병의 인력이 이전과 달리 대폭 줄었다는 데 있다. 군 장병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취사병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요즘처럼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사건 발생으로 군 부대 외에 배치해야할 군 장병의 숫자가 늘어날 때, 이들의 식사를 책임질 취사병과 단속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를 낳는다.
이미 제초나 제설 작업 등 군부대의 일부 작업이 아웃소싱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급식 아웃소싱을 검토하는 데 긍정적인 대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급식 아웃소싱을 바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먼저 군 급식의 경우 정책에 따라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데 이를 민간에서 단가를 맞추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보다 앞서 군의 경우 지역농산물조합이나 중소기업 등 반드시 구매해야하는 거래처 등이 있다보니 민간 위탁 시 조율에 난항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 반발 또한 남아있는 숙제다. 예비역 장성모임임 성우회의 이종옥 회장은 "현재 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민간 위탁급식은 전시 대비 전투위주 부대 운영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 회장은 "위탁급식 취사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지원 가능한지 의문일 수 밖에 없다"며 의구점을 시사하며 "민간위탁급식이 아닌 급식 담당 군무원제도 도입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같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군무원 확대 등의 대안은 결국 국비로 해결되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급식의 민간 위탁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